대담 - 한국경제TV 조성진 부동산팀장
<앵커>먼저 얼마전에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맞이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과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연자>취임 후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 여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역량을 가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채규모가 10조에 이르는 등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상태와 산적한 현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저를 시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각오로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은 예산, 법령, 관행 등 정책적 제약조건과 인천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의 절박함을 체감하는 과정이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비전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며 인천의 가능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앵커>최근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하셨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출연자>민선5기 취임100일을 맞아 우리 인천시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3대 핵심사업인 3-Care, 즉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Child-Care),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Edu-Care),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를 포함한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인천은 6,000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서해안권 경제축의 중심이자 남북 교류협력이 교두거점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래가치와 기회(자유, 개방, 도전, 녹색, 해양, 서해안, 남북, 환황해권 등)를 선점하고 선도하여 기업과 사람과 물류가 ‘삼삼오오(3355)’ 모여들어 경제, 사회적 활력이 넘치는 최고수준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인천이 뉴욕, 요코하마, 상해처럼 동북아의 핵심도시로 발전 될 것이다.
이밖에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민선5기 인천시정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소통’ 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앵커>서울시 부채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악화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어떤가요?
<출연자>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올해 말까지 7조 6천억원이고 시 부채까지 연말이면 10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시정을 밀고 간다면 내년도 가용재원이 - 5000억원을 넘을 상황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하는 등 모든 지혜를 모아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
<앵커>정부가 실적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인천의 입장은 어떤지요?
<출연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는 동법 제4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IFEZ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으로 IFEZ보다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국 심천(9배), 상해(2.5배), 천진(11배), 두바이(19배) 등 주변 경제특구들과 경쟁상태에 있으며, IFEZ구역 축소시 더욱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따라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 차원의 차별적 지원 필요하다.
또한 지구축소보다는 지경부 경제자유기획단, 전국 FEZ청이 공동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FEZ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앵커>얼마전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부진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떠한 입장이신지요?
<출연자>인천은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소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본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높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는 부진하고 아파트만 크게 늘어났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개장, 채드윜 인터내셔널 스쿨 오픈, 지식경제부 주관 IT리더십 양성 프로젝트의 송도 연세대 유치,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공사 재개 등이 있다.
며칠 전 미국을 직접 방문, 협약(MOA)을 체결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추가적인 글로벌 기업 입주가 가속화 될 것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중앙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앵커>부동산시장 침체로 청라, 송도와 구도심의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도시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건지요?
<출연자>2000년대초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으로 구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중동구지역의 일부구역에서 시공자가 미 선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정비사업의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갈등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시는 2006년도부터 정비구역 지정돼 현재 212 곳에서 진행 중이나 준공 16개, 착공 6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구역이 90%가 넘는 실정이다.
정비구역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비’와 ‘안전진단비’에 한정하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지원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송도 개발에 치중했던 행정력과 인구유발 시설을 구도심에 유치, 인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해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앵커>LH 재정문제 때문에 각종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출연자>검단 신도시 사업은 15조가 투입되는 사업이며,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LH가 토지주택공사 통합과정에서 서로간의 주도권 잡기를 위해 무리하게 덩치를 불리려고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한 경우도 있고, 방만하게 운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조절을 해야겠지만, 구도심 개발은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익적 측면도 같이 있다.
민간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익성만을 가지고 사업을 중단시키면 많은 구도심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어진다.
특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지역은 이미 1조가 넘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5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걱정이 많다.
구도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한 LH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앵커>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출연자>2008년 민영화 발표할 당시부터 반대 의견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 국민이 이용하여 성장 발전시킨 공항으로 경제적 논리보다 국민과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는 공공적인 기능이 강하다.
경영구조를 선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미래가치를 감안한다면 지분매각은 당장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앵커>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구간도 16km 포함됐는데 GTX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출연자>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혼잡비용 절감 등을 위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해 긍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3조원으로 우리 시 “송도 청량리” 노선 사업비는 약 3조5천400억원이다.
향후, GTX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협의요청시 우리시 재정여건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앵커>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삼각 경제벨트는 무엇인가요?
<출연자>2007년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은 사실상 인천선언이다.
앞으로 인천시가 노무현 재단, 한반도평화포럼과 협력해서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인천 선언’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해주의 중공업과 개성의 경공업, 인천 영종도와 인천항을 연결하면 중국의 광동·심천·홍콩과 같은 삼각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