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과 한계 남긴 경주 합의

입력 2010-10-25 13:50
<앵커>

터져야 할 상처를 일단 봉합했다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번 경주합의로 환율전은 일단 멈췄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논의 시점을 놓친 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국제적인 환율 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입니다.

G20회원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환율논쟁과 직결된 경상수지 흑자폭을 관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티모시 가이트너 / 미국 재무부 장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향후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경상흑자를 제한해야 하는지,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모두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5년까지 각국의 흑자 규모를 GDP대비 4% 한도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유럽과 일본 등의 반대로 원칙을 명시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요시노코 노다/ 일본 재무장관 "경상수지 제한은 민간 적자를 포함하여 왜곡된 경제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자제하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자칫 미사여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로 꼽히는 IMF 지분 6% 의 신흥국 이전은 유럽에서 G20체제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이 지분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동시에 일부 유럽국가들의 지분 포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크리스틴 라가르드 / 프랑스 재무부 장관

"유럽은 이사직 2석을 내놨고 지분과 투표권 상당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왜냐면 이같은 합의는 (누군가에게는) 포기를 의미하고 많은 이견 속에 합의점을 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은서 기자 스탠딩(경주)>

"이번 경주 합의를 통해 G20 국가들은 국제적인 환율 전쟁을 진정시키고 IMF 지배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이행 방법을 도출하는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에서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