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고용부의 무능력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목표치인 0.6%대 진입하지 못한 채 0.7%대에 정체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7년 16조 2천114억 원, 2008년 17조 1천94억 원, 2009년 17조 3천15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고용노동부 지출액인 19조 5천9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찬열 의원은 이와 같이 산업재해율이 고공 행진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2010년 7월 현재 근로자 수는 1천414만 명이고 이들의 안전을 관리할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360명에 불과하다"며 "단순계산이지만 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할 근로자의 수가 3만 7천278명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에 더하여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그 특성상 기술직을 필요로 하지만 전체 360명의 근로감독관 중 기술직은 138명으로 38.3%이며 춘천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목포지청 등은 기술직이 단 한명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관의 평균 역임기관이 1년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국장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적정 인력 충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