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모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과다한 경품제공과 연회비 대납, 고액의 상품권 제공 등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모집행위 내용을 보면 과다경품제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회비 대납이 7건, 길거리 모집이 4건, 입장권 제공이 3건 등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장소로는 대형마트가 7곳, 극장이 4곳, 공원 및 위락시설이 4곳 등으로 대형마트에서 불법모집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도 감독당국의 불법모집행위 단속은 올해 단 한 차례 밖에 없었고 카드사에 대한 제재 역시 한 곳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의 부실한 점검을 질타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실시한 단속에서 모두 52건의 불법모집행위를 적발했지만 카드사에 대한 제재는 롯데카드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 한 건에 머물렀습니다.
불법모집행위가 적발된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15회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회, 삼성카드 8회, 현대카드 8회, 우리은행 5회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모집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카드사별 적발, 제재 현황을 관계기관에 게시하게 하고 모집수당체계를 개편해 카드발급위주의 모집행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