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향후 재정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시 각 부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 점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도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 확인.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 등에 따라 페널티를 다양화하고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