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모두 5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 대비 취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간고용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지원금 대비 취업인원 성과가 낮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취업기여도나 직무능력 향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고용보조금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예산처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