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혈세낭비"

입력 2010-10-05 15: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의원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예산은 27%나 감소했는데 예산 미집행액은 재작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548억원으로 75.6%나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는 일자리창출 기조와 지원이 반대로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홍영표 의원은 "올해 7월 현재 지급제한건수는 1천555건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