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향후 세수를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 중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를 올해 세수 현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실장은 "정부 원안은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돼 세수도 500억 원으로 줄었다"며 "현재로서는 500억 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