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균기자의 정책브리핑]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입력 2010-05-24 08:25
<앵커> 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을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택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N/S)김택균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면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대응 수위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 등 단호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책임론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장 군사적 보복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제적 파급을 고려해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같은 극단적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나고 11시 30분에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3개부처 장관들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내놓을 제재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정부가 구상한 대북 제재 조치는 3단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잠시 뒤 내놓을 우리 정부의 단독조치가 1단계이고 한미 공조를 통한 압박이 2단계,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이 3단계입니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대북 경계 태세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대잠수함 탐지장비 보강, 서해 5도 전력증강, 교전규칙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교역 중단 내지는 축소,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도 본격 나섭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모레 26일 방한하는데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열고 대북 제재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외교부가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위해 국제사회 공조 작업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6.2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변수 때문에 판세를 쉽게 점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은 천안함으로 대변되는 ''북풍''과 노무전 전 대통령 추모 열기로 대변되는 ''노풍''간 대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안보 문제와 연계하면서 보수층 집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지방선거와 최대한 연결지으려는 모습입니다.

어제가 노 전 대통령 1주기였는데 민주당은 노풍을 젊은층과 야당 지지자를 불러모으는 구심점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북풍''과 ''노풍''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주 눈여겨볼 주요 경제 지표들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4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17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가운데 4월에도 흑자기조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지난달말에 한국은행이 4월 경상수지가 10억달러 내외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만큼 흑자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국제카르텔 과징금이 부과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