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이‘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중 22%, 수출기업 29%가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6,000개 중 22%인 1,319개 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출기업 2,038개 중 29%인 584개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20.5%, 서비스·유통 11.4%, 섬유·의류(가방, 신발 등) 8.6%, 기계·공구 8.6% 순입니다.
특히 수출기업 2,038개 중 해외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64.9%로 조사돼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와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크다"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와 피침해 사례가 있는 기업대상 심층 방문면접 조사 결과를 포함해‘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