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대비 재정적자 11년만에 최대

입력 2010-02-11 07:22
수정 2010-02-11 07:23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 수준을 보였다.

외환 위기가 닥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 통합재정수지는 -2.1% 수준으로 90년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2000년대 들어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그동안 4~5%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입이 세출보다 늘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GDP 대비 0% 중반 에서 1% 초반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309조원)보다 57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