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에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절반(50%)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을 꼽았습니다.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47%)와 ''해외환경규제 정보제공 강화''(41.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은 "해외 환경규제 대응에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강의나 제조 아이템별, 환경규제 대상별 등 세분화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환경규제 예시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WEEE(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 EuP(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 CE(EuP 이행시 부여받는 마크)
-중국
RoHS(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 WEEE(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