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어느 곳에 물어야 하는지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문제는 담당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은 크게 9곳이나 됩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가 각각 일감을 나눠서 맡는 형식입니다.
이같은 정부 부처 외에도 프랜차이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해외 진출 지원은 코트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만 9곳이나 된다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기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분야를 보면 5개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문광부, 노동부에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교육 관련 부문도 마찬가집니다.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과 ''지역별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은 비슷한 교육 지원 정책이지만 각각 지경부와 중기청이 맡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와 감독 관련 부분은 공정위,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은 지경부, 한식 프랜차이즈 육성은 농식품부, 또 택시 프랜차이즈는 국토부가 담당합니다.
<앵커> 이같은 정책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자칫 실효성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한상만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창업아카데미다, 인증제다, 해외다 여기저기 조금씩 찢어 바르고 정부(기관)이 각자 생색만 내기 위한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앵커> 한 부처에서 책임있게 관리해도 정책이라는 것이 헛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같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일단 가장 큰 피해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창업 관련 지원기관이 5곳, 교육은 2곳 등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우려됩니다.
각 부처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또 담당기관이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어려워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창락 상지영서대학 유통경영과 교수
"지금 방식이라면 프랜차이즈 회사가 여러 관공서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관공서에 사업은 채택이 되고 어떤 관공서에 사업은 채택이 안되게 되면 그 회사의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어떤 사업이 지원되었는지 정부 자료가 모아지지 않으면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 즉 이런 모든 지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하거나 임시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한 10여년 전 사례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진흥원을 만들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지금은 상당히 전문화된 소상공인 전문 기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프랜차이즈 진흥원을 만들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자>
만약 이같은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 대표 콜센터라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주거나 어디로 전화해야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정책은 그동안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