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공무원들의 보수와 수당이 지급되는 체계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간결해지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가요?
<기자>
앞으로 공무원 수당 가운데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체계가 투명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이 49종에 달하고 수당이 보수의 46%를 차지해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됩니다.
이어 2011년에는 직급별로 월 12만원에서 20만원인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월 9만5천원에서 75만원인 직급보조비와 매월 13만원인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통합합니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해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을 낮춰 재정상 추가 부담이 줄어들도록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됩니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11개 부문 83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됩니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체계가 조정됩니다.
<앵커>
공무원들의 보수에서 각종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도 까다로워진다구요?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 노조 조합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동의해야만 원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 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라구요?
<기자>
중앙부처는 내년 상반기에 3천명, 하반기에 1천명 등 모두 4천명의 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모두 9천360명을 채용할 계획이구요,
채용된 행정인턴이 도중에 그만두면 새로 뽑기 때문에 전체 선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행정인턴 채용인원은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 1만509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용인원 규모가 변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인턴에도 ''잡 셰어링''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행정인턴의 계약기간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남는 예산으로 채용인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것입니다.
내년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인턴 채용에 편성된 예산은 15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요,
대신 행정인턴 고용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근무시간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 채용 규모 감축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자체 예산 역시 올해 986억원에서 내년에는 357억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행정인턴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으로 단축된 만큼 주 4일 근무를 시키고 남는 하루는 취업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하며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구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순위가 올라간 것은 2003년 이후 5년만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로 뉴질랜드를 제치고 2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생산성 100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 비해 6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이들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0~2007년 연평균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OECD 25개국 가운데 22위로 낮은 편이었지만 제조업은 11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평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8%, 일본의 59.9%에 그쳤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186.1%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00년 210.9%에서 2006년 159.9%로 매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연평균 0.8% 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금융이나 법률 등 높은 부가가치 분야보다 유통, 음식료 등 낮은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탓에 순위에서 뒤졌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