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 "SSM 허가제 촉구"

입력 2009-11-19 16:06
<앵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SM 허가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SSM 허가제 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등 24개 단체를 하나로 묶은 소상공인 대표 단체입니다.

연합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네가지.

SSM 허가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 보호, 그리고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 지원 철회 입니다.

특히 SSM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지경부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지경위 대책 법안 검토서에 SSM 규제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배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SSM 동네상권 진출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회는 SSM 허가제를 전격 도입하거나 사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제외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미용실과 안경점 같은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 자영주유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주유소 경영을 규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연합은 오는 27일 소상공인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