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피해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들의 23.9%가 지난 1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6%에 달했습니다.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 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범죄(17.9%) ▲노조의 불법파업(16.4%) 등을 들었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27.5%)하거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8.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36.4%에 그쳤고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8.9%)고 응답한 기업이 64.6%로 나타습니다.
응답기업들은 ▲불법행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48.9%) ▲법률지식과 정보부족(26.1%) ▲법령상의 허점이나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19.6%) 등의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과제로 ▲엄정한 법집행(56.7%) ▲준법관련 교육·홍보 강화(20.4%) ▲기업에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법률·기술·자금지원 확대(12.9%) ▲경제범죄 감시·단속인력 확충(8.2%) 등을 손꼽았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기업관련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