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준비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복리 후생 제도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얼마전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공기업도 대열에 동참한다구요?
<기자>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내년에도 제자리에 묶이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지침을 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온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모두 97개 기관에 적용되는데요,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도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임금 삭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올려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빈축을 샀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초 잡셰어링 차원에서 대졸 초임을 대폭 삭감한 금액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모은 인건비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의 할증률을 근로기준법 상의 하한기준인 1.5배를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한기준이 1.5배이였기 때문에 최고 1.83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올리는 기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방식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앵커>
공기업이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리 후생 혜택인데요,
정부가 공기업의 복리 후생에 과감하게 메스를 가했다구요?
<기자>
정부가 공기업의 복리 후생을 합리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드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복리후생 지침을 총괄적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기업 복리 후생의 대표격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52개 기관이 1만2천명에게 383억원, 즉 수혜대상자 1인당 320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72개 기관에서 1천956억원이 지원됐던 주택자금도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이율이 현실화됩니다.
공기업들이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나 의료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온 관행도 경종을 울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틀니.보철 등 치과치료와 성형 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어길경우 다음해 인건비 편성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국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만 유일하게 감소했다구요?
<기자>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5% 감소해 OECD 평균 증가율인 3.6%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25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2%, 올해 1분기 -1.4%에 이어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 즉, 똑같은 상품 1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명목임금이 줄어들 경우도 단위노동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것보다는 명목임금 감소폭이 생산성 감소폭보다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2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1년전보다 0.5% 감소했는데요,
이는 기업의 감산으로 인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줄어 시간당 명목임금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이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경제 위기 이후 그만큼 더 낮아졌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뽐내는 국제 기능인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능인에 대한 경시 풍조로 해외에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능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구요?
<기자>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가진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며 홀대하는 경향이 만연해있고 우수한 기능인에 대한 보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능인에 대한 각종 기술 지원책을 담은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능인의 명칭을 바꾸고 숙련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능인의 명칭이 숙련기술자로 바뀌고 기능장려법의 이름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기능인 최고의 명예인 ''명장''도 품격을 국가 차원으로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개명됩니다.
또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 마다 숙련기술인을 장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