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기자]
네. 한국노총이 어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정부의 개정 노조법 시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과도 연대를 모색하면서 13년만에 양대노총 총파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는 21일 회동해 연대의 수준과 방식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연말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연말에 대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면서도 노사정 6자회담 등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조활동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보안책으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지 말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법적으로 규율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서울지역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가장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서울지역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업의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최저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4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 액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기업이 많다”면서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게 일할 수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수출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 조찬강연에서 "수출의 고용효과 증진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고용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출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매년 감소세인데요. 수출 10억원당 취업 유발효과는 지난 2000년 15.3명에서 2006년 9.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경부는 이에따라 TF를 구성해 인력양성 체계의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 단속에 나서는군요?
[기자]
네. 불법대여는 자격 취득자의 취업에 피해를 주고, 부실 공사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대여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고, 특히 건설, 소방, 환경 분야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여자가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