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다른 곳으로 무대를 바꿨습니다. 바로 민생현장인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양당 관계자와 함께 서민대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승덕 한나라당 빈나특위 간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빈나특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먼저 특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승덕 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12개 팀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이 발족됐는데요. 빈곤아동, 빈곤노인, 청년실업, 농어촌, 알콜중독자, 다문화 가정, 탈북인 등 소외계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위원회입니다.
<앵커> 이달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방문했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고승덕 의원> 빈나특위 위원들은 외국을 간다거나 휴가가는 것을 포기한 의원들입니다. 11개 행사를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방문,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방문, 빈곤장애노인 목욕봉사, 탈북인 단체와 기업방문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가서 고구마를 캐면서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어려움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두부공장과 부대찌개집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정책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또 달동네 무료진료도 나가고 노숙인 쉼터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빈나특위 활동을 두고 야당에선 미디어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승덕 의원> 저희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닙니다. 빈곤운동 대모인 강명순 의원이 주도를 하고 제가 간사를 맡았는데요. 18대 국회 내내 저희가 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이것이 당으로부터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정책과 법안이 줄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그런 의구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앵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아무래도 이런 논란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준비중인 민생법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승덕 의원> 마이크로 크레딧 법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달동네 공부방을 지원하기 위한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안은 준비중이구요. 그 외에도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장애인들이 장기요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 노숙인과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아이를 수출한다는 오명을 받는데 해외입양된 분들이 국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합니다. 해외 입양인 권리보장 법안과 빈곤층,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빈나특위에서 자활자립팀장을 맡고 있는데 서민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승덕 의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에선 담보가 없는 영세상인과 근로계층이 사채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5백만 원의 신용지원을 시행중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 서비스도 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해 대통령께선 2백~3백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실화하고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맞춤식 지원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정책이 준비중인데 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고승덕 의원> 저희가 가을 국회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경우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금융지원체계는 빨리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산지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을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수립했는데 올해 2월에 확정해서 4월에 국회 통과됐고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30만 명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한 사례처럼 앞으로 정책도 당정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빈나특위 간사로서 각오를 밝혀주시죠.
<고승덕 의원> 요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국민은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 소외계층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빈나특위는 18대 국회에서 의원 한 사람이 적어도 서민정책 하나씩을 개발해서 내놓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나라 만들고, 빈곤 없는 나라 만들고, 모든 계층이 따뜻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