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정부가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담을 좀 덜어주면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돼,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3천만원 한도에서 다음 달부터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 공단에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공인턴 채용 때 일정 인원을 저소득층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국무총리실이 공공부문 인턴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공공인턴 채용인원의 30%를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인턴들이 인턴근무기간 동안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턴을 민간전문기간에 위탁교육 시키거나, 사이버교육, 영어면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인턴 활동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공공기관이 계약직 채용 때 우수 인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인턴에게는 기관장이 추천서도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의 인턴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부기관 업무 평가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업은행이 실업자에게 5천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죠.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와 임금체불근로자 등에게 5천억원을 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은 연 3.4%의 금리로 최고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의 금리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연 2.4% 금리로 600만원 까집니다.
대출자는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합니다.
[앵커]
자영업자 수가 3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자영업자 수가 3년째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폭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76만명입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7만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4.5%나 됐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35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이번 감소폭이 그중에서도 가장 컸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는 600만명선을 유지하다 국내 경기침체가 본격화 된 12월에 578만명으로 떨어졌고, 1월에는 559만, 2월에는 556만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봄이 되면서 창업이 좀 늘면서 3월과 4월 570만명선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우리 고용시장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자영업으로 다시 흡수해야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가 아직도 어둡습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