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금자리주택 과제도 많다

입력 2009-05-12 17:12
<앵커> 어제(11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네곳이 선정, 발표됐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비교적 싸게 공급한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세곡동과 서초 우면동, 고양 원홍동과 도내동, 하남 미사(망월동 풍산동) 등에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가 들어섭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분양가보다 15% 가량 내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은 낮추며 공사과정을 단순화해 택지공급가격을 최소화 합니다.

또 도심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건설됩니다.

기존 신도시들이 도심과 멀어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과도한 통근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과 선호도에 따라 전세형, 분납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브릿지>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 만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훼손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가열될 수 밖에 없다"며 "그린벨트 훼손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녹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다 싼값에 공급하는 것에 집착할 경우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