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금 항목만 많았다

입력 2009-05-08 18:12
<앵커> 정부가 정유사들의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격 경쟁 유도보다는 각종 이유로 세금만 많이 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식경제부가 8일 공개한 정유사들의 4월 다섯째주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휘발유 평균 가격 격차는 1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다섯째주 정유사들의 평균 공급가격은 SK네트웤스를 통해 판매하는 SK에너지가 리터당 525원 50전으로 가장 낮았고, S-Oil이 542원 29전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와 최저는 불과 16원 79전으로 정부가 공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차이라는 게 정유업계의 설명입니다.

반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붙이는 세금은 880원에 육박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당 정부가 붙인 세금항목은 교육환경에너지세가 514원으로 공급가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77원, 주행세 154원, 부가가치세 141원 등이 붙으면서 세금만 886원에 이르렀습니다.

공급가격 대비 세금만 무려 156%에 이른다는 지적입니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향후 정유사별 공급가격의 추이를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격 유도는 물론 동조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세금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유야무야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