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못믿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입력 2009-03-18 17:28
<앵커>

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즉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던 해제시점이 앞당겨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곤 있지만, 시장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제는 기정 사실, 필요하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재보선이후로 해제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은 셈입니다.

윤 실장은 "강남 3구의 정치적 상징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재보선과 상관없이 필요하면 즉시 해제하겠다."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던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정부 부처내에서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어오다가, 일단 해제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주중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결단을 미루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장에선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실장 역시 "모든 국민이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해제기대감으로 강남부동산 시장은 들썩였고,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끝없는 예고편만 남발하며 정책 신뢰도에 흠집만을 낸 정부.

정치권과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해제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이번 발언 역시 시장에 큰 믿음을 주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