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 징후가 있는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음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운항중단과 지급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업계 전반의 상황 악화된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있는데,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5월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 마련토록 유도합니다.
상시 신용위험평가 이전이라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유동성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최소 투자기간과 현물 출자 금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선박투자회사 활성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영업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