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3월중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으로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원입니다.
금융위는 작년 11~12월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등 몇 항목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나 인수.합병 등을 유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