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시사(종합)

입력 2013-04-16 16:56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 준비 중이라는 내용 추가하고 제목 및 리드 수정.>>연료가격 통제정책 파기 등 외자유치 환경개선 추진



캐나다를 방문 중인 P.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외자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방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담바람 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열린 투자자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다음 총선 전에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1990년대이후 가장 강력한 해외 투자 개방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선거 전까지 2번의 의회 회기가 남아 있어 아직 이루지 못한목표를 끝내기 위한 시간도 기회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를 유치할 방법으로 연료가격 통제정책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인도 정부는 경유 및 조리용 가스 가격에 한도를 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농민과 빈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 왔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빈민의 입장을 고려하느라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국영정유사의 적자분은 보조금으로 메워 재정적자 폭을 계속 키워왔다.



이 때문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 투자등급을정크(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치담바람 장관은연료 보조금 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인도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국영정유사가 시장가격에 맞춰 판매토록 허용했으나경유 가격통제는 아직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유가격은 비용보다 낮은판매가격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할 때까지 2년에 걸쳐 서서히 올리도록 최근 조처한바 있다.



이 외에도 보험 산업 확장과 연금시장에 대한 해외 자본 개입 허용 등을 담은법안을 통과해 주기를 야당에 요구한 상태라고 치담바람 장관은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 검토를 5월 안에 마무리하고 빠르면 6월에 내각에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싱가포르, 홍콩 등지를 방문해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인 치담바람장관은 14일 1주일 일정으로 캐나다 및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인도의 2012∼1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2%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내놓은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2017년 3월까지 GDP의 3%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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