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가연구비 4년간 용도외 사용 29억원"

입력 2016-10-02 18:15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받은 연구비를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지난 4년동안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R&D 연구비 가운데연구비 용도외로 사용한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 2권, 2015년 6건에서 올해 지난7월까지 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적발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4년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적발한 연구비 유용 사례에 대해 올해부터 자체 검토를 통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4년간 적발된 액수는 29억9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구재단에서 적발한 사례는 5건(17.2%)에 불과했고, 감사원(14건)과소관 부처(6건)에서 적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의원은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대해 인건비를 비상식적으로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연구재단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비외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와 관리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