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 열차 사고 잇따라 발생코레일 "자격증 소지 직원 등 투입해 문제없다"
철도노조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연대파업을 27일 예고하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로서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의최장기 파업을 벌인 뒤 2년 9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숙련되지 않은 대체인력이 운행하는 열차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돼도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30% 수준으로 운행한다.
파업 때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8천460명과 대체인력 6천50명 등 모두 1만4천510명으로 평시 인력 2만2천494명의 64.5% 수준을 유지한다.
대체인력은 풍부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들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별도로거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 열차 안전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철도노조는 27일 총파업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하고 비지명자가 파업에 참여한다"며 "5개 지방본부와 137개 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 근무자를 제외한 파업참여 조합원 수는 1만2천여명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중 6천여명을 현장에 남기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운행률만 높이려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실제로 2013년 철도 민영화 저지파업 과정에서 철도현장 경험이 부족한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났고, 기관사로 대체 투입한 군인들은 곳곳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2013년 파업 당시인 12월 15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여 1ｍ 이상 열차에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사고가 난 열차에 탑승해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차장은 대체 투입된 교통대학 학생이었다.
코레일은 당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기관사 등 필수유지 인력 8천418명 외에내외부 대체인력 6천35명(내부 4천749명, 외부 1천286명)을 총동원했으며, 대체인력가운데 교통대학생 238명이 포함됐다.
이들 학생은 기관사와 2인 1조로 전동열차에 탑승해 기관사와 교신하며 출입문개폐 조작, 출발신호 전달, 중앙 관제와의 무선 교신, 여객 안내방송 등 열차운행을보조했다.
교통대학생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라는 점에서 코레일이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 전인 그해 12월 11일 오전 5시 45분께 특전사 대체인력이 운전승무원으로 투입된 경인선 열차가 송내역을 무정차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46분께전라선 삼례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투입된 대체인력 차장이 KTX 열차 통과 신호를무궁화호에 대한 신호로 잘못 알고 기관사에게 출발하도록 무전으로 전달했다가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관사 등 전문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교대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데다 다소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만 부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코레일은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율을 지켜야 한다"며 "무리하게KTX와 전동차를 100% 운행하려 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유지율을 낮춰서는 안 되며, 급한 화물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에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