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재산 전문법관 한자리서 미래 논의

입력 2016-09-07 10:00
특허법원서 국제콘퍼런스…협력 방안 모색



전 세계 주요 국가 특허법원장과 판사, 특허 전문가들이 대전 특허법원에 모여 '특허법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특허법원은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세계 특허법원 사이의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독일, 일본의 특허법원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알렉산데르 람세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프 케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 론 클락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법원장, 콜린 버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특허부 판사, 헤르만 다이히푸스 독일 연방대법원 지식재산부 판사, 푸위 양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판사,마키코 다카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등 세계 각국 특허법원 판사들이패널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 특허법원의 미래 :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 ▲ 특허소송에서의 도전과 혁신 ▲ 특허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쟁점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글로벌 지식재산(IP)분쟁 사건 증가, IP 분쟁 세계화는각국 IP 법원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IP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세계 IP 법원 사이의 협력과 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