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같은 업무라도 임금 수준 달라"…확산 우려
대전지역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충남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연쇄파업이 우려된다.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공기관 별로 임금 수준이 다르다며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측은 정부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만큼 인상이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2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용역업체와의 노사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은 용역업체의문제도 있지만, 식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원청 기관의 갑질이 더 문제"라면서 "시설관리·경비업체에 지급하는 150%의 상여금도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 노동자들에는 지난 3월부터 식비 항목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올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경상비 범위 내에서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업체에서 식비를 줄인 것"이라면서 "하도급 법에따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상여금 문제는 연구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용역 노동자 18명도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연구원이 업무가 아닌 일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과 상여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표준연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이미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시방서에 있던 내용으로 업무 외 지시가 아니다"라면서 "연구원은 상여금 인상에 대해논의할 수 있는 협상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지난 14일부터 야간근무를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28일 하루 전면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업체가 3개월동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대학 측은 업체에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는 것은 출연연 별로경상비 규모에 따라 같은 업무라도 임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전기기사나 냉동 기사, 열관리기사 등 시설관리업무와 청소 업무는 자격 조건이나 위험성 정도가 다른 만큼 상여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부 출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용역업체와계약하다보니 출연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라도 연구기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 다르다보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청소용역이나 시설용역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은 "정부는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고 원청 공공기관들이 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출연연도 400% 이내에서 상여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제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