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문미옥 "국방부 '별들의 전쟁'에 애꿎은 과학기술인 피해"
국내 주요 이공계 대학원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24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80%가 병역특례가 폐지될 경우 해외유학이나 취업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이공계 인력이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1년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생 150명을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 43.3%, KAIST 41.4%, 연세대 40.4%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8%(서울대), 37.9%(KAIST), 42.6%(연세대)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17∼20.7%에 그쳤다.
2011년 기준 서울대·KAIST·연세대·포스텍·한양대·고려대 등 6개 대학 학생들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KAIST의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38.3%로 가장 높았으며 포스텍(26.5%), 서울대(16.5%), 고려대(1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대학의 평균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17.6%였으며, 평균 해외 대학원 진학률은 0.9%였다.
또 석박사 진학 시 병역특례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학 전문연구요원 500명가운데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
KAIST 박사과정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던 한 학생은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5년간 근무해 군복무를 마쳤다"면서 "만약 군대를 갔다면 이후 개발한 우리별 3호, 그를 바탕으로 개발한 과학위성 시리즈, 위성수출업체 쎄트렉아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들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병역특례 폐지 발표에 대해 연달아 질타했다.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병역특례 폐지 방침은 군의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재능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미옥 의원도 "국방부는 인사적체로 인한 '별들의 전쟁' 때문에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공계 양성에 힘쓰겠다고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그동안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투자'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의 국가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언젠가는없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도 "유독 왜 이공계에만 이런 혜택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화예술계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