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서 특강 "저성장·양극화 시급히 해결해야"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기적으론 동반성장,중기적으론 교육혁신, 장기적으론 남북경협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 개선 없이는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반성장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30일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에서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것인가"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서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진정한일류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시적 위기상황에 내몰려 계속 표류할 것인가의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을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로 극심한 양극화와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진단하고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처를 못 찾고 중소기업은 투자가 필요한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으로 갈 돈이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 등을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공약을 내건 것을 보면 정치인들도 문제를 어렴풋이는 아는 것 같지만 선거 후 경제민주화 얘기가 사라졌고 성과도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그동안 자신이 펼쳐온 동반성장론의 성과에 대해 "동반성장이한국경제에 필요하다고 하는 데까지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들은 아직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중소기업에 불공정 행위를 많이 하는 구매나 재무 출신들이 대기업 대표가 되는 재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동반성장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교수로 중고교 시절 학비를 지원해준 프랭크 스코필드 교수와 서울대 경제학과 은사인 조순 전 부총리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그는 특강 후 질의·응답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해야 동반성장을 이뤄낼 것으로보느냐"는 질문에 "여당도 야당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동반성장당'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