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점으로 2년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1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역량을 측정·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상표 분야 5개 평가 항목(각 1점)의 합산점수가 4.75점을 기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상표법을 개정한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의 엄격한 심사 및 상표 관련 절차 간소화와 출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것도 도움이 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출원 4위로 선진 5개국협의체를 주도한다"며 "GIPC 발표로 상표 출원량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와보호도 세계 최고수준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