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산하고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2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오는 11월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며 이날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첫 포럼에서는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동향과 민간 및 공공 분야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차 포럼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 직무발명 보상제도 표준모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차와 4차 포럼에서는 그동안 도출된 개선안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최종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도진행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포럼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둘러싼현장의 목소리를 지식재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렴된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등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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