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IP 5) 청장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사용자와 대중에게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짐과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차 IP 5 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이 선언문은 2007년 IP 5 체제 출범 이후 협력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향후중점 추진해야 할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도 확정됐다.
누구나 IP 5의 심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나아가 인터넷을통해 해외로 직접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이번 회의가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IP 5 특허청장들은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우선추진 과제(발명의 단일성, 선행기술정보 제출요건,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간 보고서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최근 국가간 중복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의 공조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 특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IP 5 특허청은 업무공조 강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심사품질 강화에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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