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 도움 없이 개인 발명가가 직접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베테랑 심사관들이 전담 심사하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명세서에 기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개인 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경력이 풍부한 '나홀로 출원' 전담심사관 8명을 선정했으며 이들 심사관은 개인 발명가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 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 직접 작성해 주거나 보정 방향을 상담해줘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게된다.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전담심사가 이뤄지는 기술분야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 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에 한정된다.
이들 기술분야의 나홀로 출원 비중은 평균 44.2%에 이른다.
특허청은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호응이 높으면 전체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시경 특허청 사무관은 "특허받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이유를 통지받고도 특허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14%에 불과한데 비해 나홀로 출원은 72%나 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개인 발명가의아이디어가 권리화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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