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대비 중국 등에서 '짝퉁' 침해 예방 대응체계 마련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10일 열린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등 아세안 지역에서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가 그곳업체의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한 피해와 소위 '짝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종합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해 현지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조사 감시서비스도 추진하는 등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도 강화된다.
모조품의 국가 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외국 세관과의 협력으로 K-브랜드 보호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외국 시장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현지 상표 확보"라며 "FTA 시대를 맞아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제품 강세지역인 중국 등지에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