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계 "최저가 방식과 별 차이 없다" 불만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 등은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바꿔 인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였다.
기술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단지 평점획득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줄이려는 방안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선에서 표준평가방식도 다양화했다.
2단계 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기존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MAS 2단계 경쟁에서 경쟁성을 확대하기 위해 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선택하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천하는 현행 Ƌ Plus 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공공기관(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의 경우 3천만원으로 운영됐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초·중등학교의 조달업무가 투명해지고 학교 물품 납품 중소기업의어려움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 이뤄졌다.
이번 확정 발표된 업무처리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기술 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바꾸고 배점도축소한 것은 종전의 최저가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기술인증에서 선택평가로 바뀌고 배점도 축소됐기 때문에아무리 질 좋은 제품이라도 수요기관이 기술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제품과 차이가 없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말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필요 이상으로 기술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부분의 기업에 유리하지 않도록 제도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