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30일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조성된 특허청의 예산을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예탁하게 해 다른 재정수요에 쓰고 있다"며 "이는 책임운영기관 지정 취지와 목적에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특허청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천42억원의 13.2%인 532억원, 내년 예산서에는 995억원이 반영돼 있다"며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특허청의 예산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지만 정부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또다시특허청 예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다"며 "정부가 특허청의 예산을빼내간다는 것은 특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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