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 저하 시킬 수 있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의 세부 평가 기준안에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자 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평가 시 가격과 함께 기술·품질·사후관리 등을 토대로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방식'의 세부 평가 기준을 바꿔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개선안을 만들어 수요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달업체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 내달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기술인증 점수를 기본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변경하고 배점 기준도 15점에서 7점으로 낮춘 개선안이 확정되면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저하시킨다며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술개발로 기업 간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시키고 신제품을 개발, 매출증대와수익구조 개선으로 고용인력 창출을 꾀하려면 종전대로 기본항목으로 유지하고 점수배분도 11점은 돼야 변별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창업 5년 이상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로 기술점수를 획득,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의 한 관계자는 "신생 및 약자기업의 지원은 창업 초기 5년 이내의기업에 국한돼야 하고, 창업 후 5년 이상 된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업체 가점제도도 지역의 제조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본사를 수시로 옮기며 낙찰받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가산점수를 등록지 연도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살려면 부단히 제품 개발에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며 "설비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쇼핑몰에 올려놓는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 경쟁평가 시 최저가평가방식을 없애고 종합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후속조치로 지표 및 배점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며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5개사 이상 제안을 요청,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