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무배당 건의' 두 차례나 묵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경인아라뱃길사업 등으로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의 '무배당 건의'는 묵살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9년 219억원, 2010년 114억원, 2011년 187억원, 2012년 470억원, 지난해 49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천483억원을 기획재정부에 배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전체 배당금 1천632억원의 91%에 달하는금액이다.
물론 수자원공사는 정부 출자지분이 91%에 이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투자금 8조원 때문에 연간 금융비용으로만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가 이익금으로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실한 공기업이던 수자원공사를 빚더미에 앉게 한 장본인인 정부가 수공의 무배당 건의(2012년과 2013년)를 두 차례나 묵살하고 배당금을 챙겨간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기재부가 받아가는 이익금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 성향'(17.54%)은동종 업계 민간부문(13.82%)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어서 고배당 논란마저 일고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