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30일 KAIST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 소송제도 전문화를 위한 과학기술 자문'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특허법원은 KAIST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허교실을 개최하고 특허재판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KAIST는 특허법원의 소송제도 전문화를 위한과학기술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판사나 기술심리관을 위한 과학기술 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후 마련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통해 손천우 특허법원 판사는 특허소송에서 아쉽게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와 강한 특허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소개했고 김동엽 기술심리관은 발명의욕을 높여주는 보상시스템을 둘러싼 판결동향을 살펴보면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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