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KAIST노동조합은 21일과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 출범 이후 지적했던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들이 일년이 지나도록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떠넘기고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출연연에게 사업화와 기술 지원만 강조할 뿐, PBS(연구과제중심제도)·상대평가제도·이진아웃제 등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도 출연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며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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