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큰 실망"

입력 2014-04-16 16:10
전국철도노조는 16일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해 연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철도파업의결과로 설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종료된다"며 "그러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핵심인 수서KTX에 대한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분명한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로 예정된 물류분야 분할과 자회사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대책도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적·객관적 검토 및 정부·철도공사·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제안도 그 진정성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130명에 대한 해고와 1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부당전출 문제로 철도 노사관계가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합의로 파업이 종료되고 철도소위가 구성된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아니라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