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철도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내용 등 추가.>>국민 불편·산업계 피해 막대…노·정, 사회갈등 비화'철도 민영화' 국민적 관심 불러 일으켜…'불씨는 여전'
22일째 사상 최장기로 진행된 철도 파업은 국회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30일 전격 철회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다.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이번 파업은 수서 발(發) KTX자회사에 대한 분할 민영화 논란에서 촉발됐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코레일은 파업 다음날인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출자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조의 반발이 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로 17조원에 달하는 만성적 누적 부채에 허덕이는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한치의 흔들림없이 착착 진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한 뒤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면서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코레일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번 파업을 명분없는'불법'으로규정, 사법처리와 징계 등 '원칙'과 '무관용'을 강조하며 노조에 대한 압박강도를계속 높여갔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철도노조와 여야가 파업 철회를 전제로 국회 내 소위구성에전격 합의해 이번 철도파업 사태는 일단 봉합되는 듯한 모양새이다.
그러나 철도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은 큰 불편을겪었고, 물류 수송차질로 산업계가 본 피해도 막대했다. 국민과 경제에 큰 상처를남겼다.
코레일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영업손실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1차로 9∼16일 손실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했고, 이후 파업 종료 시까지 손실액을 추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와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2일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강제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번 철도파업은정부와 전체 노동계의 갈등으로도 비화됐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물론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극심한 '정치·사회 갈등'으로 까지 번졌다.
그러나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니다. 이번 파업사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말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사업 노선을 누가 운영할지 논의하면서 본격화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을 운영할 KTX 자회사 설립이 노조의 주장처럼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다. 유럽에서도 철도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철도노조와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 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완벽히 차단해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만큼 믿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파업 철회로 모든 갈등 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30일 철도노조와 여야가 전격 합의한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앞으로 어떤역할과 논의를 해 결론을 낼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