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파업참가 전원 직위해제 등 정부대응 및 10일 코레일 열차운행계획 추가>>노조 "철도민영화 막아내고자 불가피한 선택"코레일 강경대응…파업참여 4천213명 전원 직위해제
파업 첫날인 9일 전국의 역은 별다른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면서 이들열차 이용객은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호가 평시 대비 75% 수준으로 운행이 줄고 화물열차도 평소보다 47%로 감축 운행하면서 파업 장기화 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해온 노조는 코레일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강행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첫날부터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파업참여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번 철도파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주목된다.
◇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절대 안 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이번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열차가 멈춰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된 오전 9시 전국 131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영주역 등 전국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출정식도 개최했다.
노조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필수 유지인력 8천500여명을 현장에 남겨 뒀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8일 오후부터 밤새 막바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본교섭에서 모두발언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 승객 수송 큰 영향 없어…파업장기화 우려 파업 첫날 전국의 역은 큰 혼잡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노조의 파업이 출근시간대를 지난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 KTX(하루 평균 232회)와 수도권 전동열차( " 2천102회), 통근열차( " 46회) 등은 평상시대로 정상 운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과 경인선, 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10개 노선 2천493편(서울메트로 384회 포함)이 100% 정상 운행 중이며 배차 간격도 평소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열차 운행 및 물류 운송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마을·무궁화호는 101개 열차가 운행중지됐고 화물은 289회에서 104회로감축 운행했다.
화물열차 운행이 평시 대비 47%로 줄어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의 경우 파업 첫날인이날 의왕ICD 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로 실어나르는 월요일 하루평균 반출입량(800∼1천TEU)의 절반 수준인 400∼500TEU 가량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철도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송 대란이 우려된다.
◇ 코레일 비상근무체제 돌입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코레일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 가용 인력이 모두 동원됐다. 필수요원 8천418명, 대체인력 6천35명 등 모두 1만4천453명이 투입됐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공사 내부직원 4천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천28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철도파업에 대비한 철도화물 사전수송과 임시열차 증설로 파업 첫날 화물운송차질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레일은 철도파업 발생 전인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화주의 동의하에 평시대비 15% 증가한 화물을 운송했다.
운송 차질을 막고자 임시열차도 증설됐다. 철도파업에 따라 평시 대비 36% 수준을 계획했으나, 9개 임시열차를 추가로 편성해 47%를 유지했다.
◇ "불법파업"…정부 초강수로 맞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이날 오전 파업에 참여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담당 경찰서에고발 조치했다.
또 이날 오후 파업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파업 첫날부터 초강수로대응했다.
직위 해제된 직원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코레일은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코레일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필수인력 유지 및 대체인력을 활용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수서 발 KTX 법인에 대해 그는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10일에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각각 56, 66% 수준, 화물열차는 37% 수준으로 각각 운행할 계획이며 노조원 파업 복귀 여부에 따라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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