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의원이 1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홍 의원은 "2010년부터 LG CNS에서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및 개발 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요구되고 처음 특허청의 시스템 구축을 한 회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LG CNS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는데 특허청이 유지보수 사업자를 바꾸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결탁해 계속해서 기존 사업자를 밀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월 대법원이 LG CNS 간부가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을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특허청이 2014∼2015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총 사업비 58억원) 입찰을 공고하면서 LG CNS만 참여 가능 업체로 명기한 것과 관련, LG CNS에 제반 사업을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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