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영과 시설로 분리된 현재의 철도정책 방향에 대해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철도정책 방향은?'이란 토론회에서 엄태호(연세대) 교수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구조 변화' 주제발표에 나서"철도기관(공사·공단) 분리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두 기관을 통합해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중복기능 제거와 안전성 향상 등으로 국외철도시장 진출에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효진(꽃동네대) 교수는 '유럽의 철도산업구조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대한 주제발표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철도산업 구조를 소개하고 "철도기관 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황시원(동양대) 교수는 "국토부에서 KTX 민영화를 위해 외국사례와자료를 왜곡해 사용했다"며 "사실 관계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한경대) 교수는 "상하(운영과 시설)분리의 문제점은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 운영과 시설에대한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인데, 공사-공단은 분리로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국토해양위원이 분리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토부 내 소수의 정책라인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새 정부의 철도정책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