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거래 K-OTC에 세제혜택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을 계기로 새삼 불거진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와 관련, 폐지할 경우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폐지 의향을 묻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14위규모인데 국제적 정합성에 비춰보면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 후퇴로 비칠 수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할리우드 영화 顟 카지노 로얄' 편에서 악당이 항공사 주식을 공매도하려고 신형 비행기 폭파 테러를 시도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매도와 공시 제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며 "공매도 공시제도가 가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내에서 개선할 것"이라며 공매도폐지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성화하기위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장 주식의 장외 불법 거래를 막으려면 K-OTC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K-OTC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8월 개설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그는 "세제 혜택은 재정 당국과 협의할 내용"이라면서 "거래 투명성,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K-OTC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이 "부실 회계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현재의 회계감사 시장을 한번 흔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 등을 현재 진행 중인 '회계 개선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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