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심각"(종합)

입력 2016-09-28 15:49
<<KTB투자증권의 설명을 추가합니다.>>증권사 "펀드 거래 구조 오해한 것"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거래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 내부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B투자증권[030210]의 펀드 거래 금액 6조2천153억원 중 계열사 거래금은 329억원으로 비중이 0.5%에 불과했지만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0%나 됐다.



KB투자증권의 경우 거래 금액에서 계열사 비중은 25.1%였으나 수수료 수입의 계열사 비중은 76.1%였고,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8.4%, 55.3%로 나타나는 등 12개 증권사가 거래 금액에 비해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삼성화재[000810]와 현대해상[001450]이 펀드를 취급하는계열사와 거래 금액 비중은 각각 6.1%, 7.7%에 불과했지만 수수료 비중은 36.6%, 33.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생명보험사와 은행에서는 이같이 비정상적인 수수료 편중 현상이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해 계열사간 판매 비중한도(50%)를 정해놓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 비중 한도는 정해놓지 않았다.



심 의원은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은 "펀드 거래 대부분이 수수료가 거의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거래로, 6조원이 넘는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1천300만원에 불과했다"며"계열사 거래 수수료 수익은 1천1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 판매 비중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 거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